근로장려금 수령, 복지 수급에 불이익이 될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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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수령, 복지 수급에 불이익이 될까?

1. “근로장려금 받으면 기초생활수급 끊기나요?”

복지 수급자, 특히 생계급여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. “이거 받았다가 오히려 손해 보는 거 아닌가요?”
그 의문, 정당합니다. 근로장려금은 소득을 올려주는 ‘혜택’이지만, 복지제도에서는 역으로 불이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.

⚠ 복지 수급자라면 필독!

장려금 수령이 불이익 될 수도 있습니다

제도별 소득 인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
사전에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.

수급자 영향 확인 방법

2. 근로장려금은 소득인가? 비과세인가?

법적으로 근로장려금은 과세 소득이 아니며, 비과세 지원금입니다. 하지만, 복지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‘소득인정액’ 계산에서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.
즉,

세금에는 영향을 안 주지만, 복지 수급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

는 겁니다.

 

3. 복지제도별 적용 여부 비교

근로장려금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와 적용 기준을 정리했습니다.

복지제도	영향 여부	비고
기초생활수급 (생계급여)	● 있음	소득인정액에 포함, 일부 지자체 예외 적용
기초생활수급 (의료·주거급여)	△ 일부 있음	시·군·구 판단에 따라 상이
차상위계층	● 있음	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 상승으로 탈락 가능
한부모가족 지원	△ 있음	신청 시점 기준 소득 포함 가능
청년내일저축계좌	○ 거의 없음	근로소득만 포함, 장려금은 제외
청년월세 지원	△ 가능성 있음	소득산정 기준에 포함될 수 있음

4. 실수로 손해 본 사례들

• 서울 D씨 (55세): 생계급여 수급자, 장려금 100만 원 수령 → 2개월 후 생계급여 삭감 통보
• 경기 E씨 (30세): 차상위계층이었으나 장려금 포함 소득 120% 초과 → 복지 카드 갱신 탈락
• 전북 F씨 (28세): 청년월세 받던 중 장려금으로 소득 산정 2인 가구 기준 초과 → 지원 중단

모두 공통점은 “신청 전에 상담 안 했다”는 것.

장려금 받는 게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

을 몰랐던 겁니다.

5. 지자체별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

복지제도는 중앙정부 기준이 기본이지만, 실제 적용은 지자체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어떤 곳은 장려금을 소득에서 빼주기도 하고, 어떤 곳은 전액 포함해 탈락시키기도 합니다.

예를 들어 서울시 일부 구청은 장려금을 100% 포함하는 반면, 전북의 몇몇 시군은 비정기 소득으로 처리해 제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.

6. 수급자라면 신청 전 꼭 이렇게 확인하세요

1.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
2. 복지 담당자에게 “근로장려금 수령 시 영향 여부” 문의
3.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 소득 조회 기준 확인
4. 필요 시 ‘장려금 수령 예정’ 미리 고지 가능

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(129번)으로 전화해도 기본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7. 요약 및 유의사항

• 근로장려금은 세금은 안 붙지만 복지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
• 기초생활수급, 차상위, 청년지원 등은 사전에 반드시 확인 필요
• 지자체마다 처리 기준이 다르므로 '내 지역 기준'을 알아야 한다
• 신청 전, 주민센터나 상담센터에 확인 후 결정할 것

8. 다음 시리즈 예고

👉 다음 편: ‘2025년 반기신청 vs 정기신청, 나에게 유리한 방식은?’에서 장려금 신청 전략을 안내드립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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